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사드, 중국 국익 훼손 의도 없어…역지사지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01:43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4:05

"'3불'은 기존 입장 밝힌 것…결코 새로운 게 아냐"
"북한 비핵화 위해선 한·중 긴밀한 협력 중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사드 도입은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다. <사진=청와대>

이른바 '3불(不)'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사드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에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 또는 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25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CCTV가 "중국어에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즉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3불과 관련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물은 데 대한 답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해결을 위해 "우선은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핵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다"면서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은 안보에서 아무런 위협이 없었고, 그 시기에 남북 간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추진된 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안보나 북한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말하자면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그리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믿는다"며 "그런 믿음 속에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새벽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CCTV와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날 오후 방송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 즉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시 주석과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국정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 시 주석은 당 간부들이 영원히 인민의 공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정철학에서도 통하는 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