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은 기존 입장 밝힌 것…결코 새로운 게 아냐"
"북한 비핵화 위해선 한·중 긴밀한 협력 중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사드 도입은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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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다. <사진=청와대> |
이른바 '3불(不)'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사드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에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 또는 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25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CCTV가 "중국어에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즉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3불과 관련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물은 데 대한 답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해결을 위해 "우선은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핵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다"면서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은 안보에서 아무런 위협이 없었고, 그 시기에 남북 간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추진된 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안보나 북한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말하자면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그리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믿는다"며 "그런 믿음 속에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새벽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CCTV와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날 오후 방송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 즉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시 주석과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국정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 시 주석은 당 간부들이 영원히 인민의 공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정철학에서도 통하는 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