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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비혼족 증가에 “백약이 무효”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7:01

유배우 女 합계출산율 2.23명
전체 합계출산율은 1.17명 불과
"노동·주거 문제 해결 필요"

[뉴스핌=황유미 기자] #직장인 A(31)씨는 자신의 언니를 보며 결혼의 꿈을 접었다. 당연히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포기했다.

A씨의 언니는 5년 전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거의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둬야했고 출산 후에 시댁과의 갈등에 혼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한동안 우울증상을 겪어 고생했다.

A씨는 "언니를 보며 여자에게는 '결혼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대와 같이 준비한다고 해도 몇 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결혼비용에, 최소 3~4억원씩 하는 집값도 부담이라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비혼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출산 정책으로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할 때라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16일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배우(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00년 70.4%에서 지난해 51.0%로 감소했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비혼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임기 여성 전체에 해당되는 합계출산율은 1.07명에서 1.17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가 비혼 여성의 출산율이 1.9%(2014년 OECD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탓에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보육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비혼율을 낮추지 못하면 저출산 대책이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전문가'로 알려진 한 취업컨설턴트는 "저출산 문제 역시 취업의 악순환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며 "노동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결혼도 빨리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단적으로,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 결과'(만 13세 이상 약 3만8600명 대상),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의 경우에는 64.7%나 됐지만 지난해에는 51.9%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희 교수 역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명시적 저출산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며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일-가정의 양립 등의 정책이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초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정책의 주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며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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