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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챙긴 예산정국 마무리…벌써 '지방선거' 채비 분주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9:01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지역 SOC' 예산 두둑히 챙겨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나 연대시 중요 변수 작용

[뉴스핌=조정한 기자] 새해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지역 표심(票心)'을 의식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역조직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 제7회 지방선거는 여당 입장에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 야당 입장에선 재기(再起)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져가는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역 예산 '대폭' 증액하고, 선거 조직 '꼼꼼' 정비 나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선거를 앞뒀던 과거 예산안 성적표와 유사하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민생 우선'을 외쳤으나, 정작 각당 지지층 사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복지 예산(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1조5000억원 삭감했고, 대신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에도 당시 여야 영·호남 의원들은 '동서화합포럼'을 결성,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조기완공을 지원하자는 데 가장 먼저 의견을 모았었다. 그 결과 2014년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4247억 증가한 23조7000억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지역예산까지 두둑히 챙긴 여야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지구당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과 함께 6.13 지선 공천과정을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미 전국 지역위원장 실사를 마치고 사고지역 판별중이다. 바른정당도 인재 영입을 위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공모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국민의당-바른정당 선거 연대 '변수'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니다. 두 당은 일단 통합에 앞서 정책·선거연대를 고심하는 상태다. 만약 두 당이 통합이나 연대로 외연확장에 성공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도 새로운 전략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선거가 최소 3자 구도로 정리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7일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선거 전에 (통합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더라도 선거는 선거연대로 치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는 예산 정국에서 양당이 보인 의견차가 심해 연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4당으로 표가 쪼개지고 싸우는 현재 상황이 좋지 지난 총선처럼 3자 구도로 가면 정당 득표율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연대나 통합 의견이 갈리고 있어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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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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