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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챙긴 예산정국 마무리…벌써 '지방선거' 채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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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지역 SOC' 예산 두둑히 챙겨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나 연대시 중요 변수 작용

[뉴스핌=조정한 기자] 새해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지역 표심(票心)'을 의식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역조직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 제7회 지방선거는 여당 입장에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 야당 입장에선 재기(再起)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져가는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역 예산 '대폭' 증액하고, 선거 조직 '꼼꼼' 정비 나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선거를 앞뒀던 과거 예산안 성적표와 유사하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민생 우선'을 외쳤으나, 정작 각당 지지층 사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복지 예산(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1조5000억원 삭감했고, 대신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에도 당시 여야 영·호남 의원들은 '동서화합포럼'을 결성,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조기완공을 지원하자는 데 가장 먼저 의견을 모았었다. 그 결과 2014년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4247억 증가한 23조7000억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지역예산까지 두둑히 챙긴 여야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지구당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과 함께 6.13 지선 공천과정을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미 전국 지역위원장 실사를 마치고 사고지역 판별중이다. 바른정당도 인재 영입을 위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공모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국민의당-바른정당 선거 연대 '변수'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니다. 두 당은 일단 통합에 앞서 정책·선거연대를 고심하는 상태다. 만약 두 당이 통합이나 연대로 외연확장에 성공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도 새로운 전략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선거가 최소 3자 구도로 정리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7일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선거 전에 (통합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더라도 선거는 선거연대로 치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는 예산 정국에서 양당이 보인 의견차가 심해 연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4당으로 표가 쪼개지고 싸우는 현재 상황이 좋지 지난 총선처럼 3자 구도로 가면 정당 득표율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연대나 통합 의견이 갈리고 있어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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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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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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