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파주운정‧세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1:00

초기 임대료 95% 이하‧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시범사업지는 청년‧신혼부부에 33% 이상 공급하기로

[뉴스핌=서영욱 기자] 임대료와 입주자격 제한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첫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세종 행복도시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파주 운정신도시 F1-P3구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해 내 놓은 새로운 주거공간이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모 대상인 파주 운정신도시 F1-P3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 전용 60㎡ 이하, 60~85㎡ 아파트 899가구(오피스텔 포함)를 공급할 수 있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제1‧2자유로를 타고 서울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사업지 주변에 중소형 공장이 많고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까지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구역은 전용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오피스텔 포함)를 건설할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다.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고 가까운 4-2생활권에는 대학 부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행복도시는 KTX오송역과 여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업지 가까운 곳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도 있어 이동이 쉽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한다.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입주자격도 강화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세종 행복도시 4-1생활권 H1,H2구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두 시범사업지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운정신도시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전체 세대수의 35%인 315가구를, 행복도시는 전체 세대수의 33%인 177가구(오피스텔 포함)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LH는 오는 8일 공모 이후 내년 3월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6000가구, 총 3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6781가구 총 10곳의 후보지도 공개했다. 후보지는 ▲수원고등(330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고양삼송(528가구) ▲하남감일(866가구) ▲과천지식(783가구) ▲인천검단 AB5(915가구)‧AB9(764가구) ▲경산하양(806가구) ▲행복도시 6-3생활권 L1(321가구)‧L4(946가구)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