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법인세·소득세법 등 오전 처리...예산안은 오후 늦게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 통해 예산부수법안 우선 처리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갑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이 5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다만 국회는 오전 11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늦어진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에서 아직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일괄타결했던 내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수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예결위 간사 3명은 전날 원내대표들이 잠정합의한 예산안을 기초로 밤샘 회의를 통해 '혁신 읍면동 사업'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액 심사 마무리 작업을 했지만, 일부 증액 사업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 간사 3명은 이날 오전 9시께 다시 만나 쟁점을 마무리했다.

예결위 작접이 지연되면서 7~9시간 정도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돌입 시점도 늦어져 예산안 상정은 이날 오후 또는 저녁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등 8개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회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먼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4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당 간 갈등이 이어져 본회의 개회 여부도 미지수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