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누리과정 예산 등 합의…한국당 의총 주목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했다.
3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내년 2조9707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후년부터 현행 현금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했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안(1만2000명 충원)보다 적은 9475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취했다.
법인세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유보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예산 관련 잠정 합의는 물론, 일단 유보키로 한 법인세 및 공무원증원 문제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