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누리과정 예산 등 합의…한국당 의총 주목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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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되는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3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내년 2조9707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후년부터 현행 현금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했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안(1만2000명 충원)보다 적은 9475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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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유보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예산 관련 잠정 합의는 물론, 일단 유보키로 한 법인세 및 공무원증원 문제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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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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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