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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포럼] [전문] 스칸드 란찬 타얄 "성장하는 인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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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정한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서울에 돌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한국을 떠난 이후 7번째 방문이다. 2011년에 떠났는데 항상 한국에 돌아와 양국간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보는 건 기쁜 일이다. 무엇보다도 다시 민병복 대표이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 포럼을 조직해준 뉴스핌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스칸드 란찬 타얄 전 주한 인도 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인도포럼'에서 '인도의 한국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현재 두번 째 대규모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방금 차관보가 굉장히 잘 요약했지만, 인도와 한국간에 많은 기회가 있다. 인도 경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배경이야기를 한다. 90년대 초반에 첫번째 경제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였다.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2년도에 인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한국의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다. 삼성, 럭키 금성, 현대, 쌍용 그룹 회장들이었다. 당시 한국 회장들이 인도를 방문해 합작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리더십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100%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원했다. 이를 발단으로 인도의 정책 변화가 1996년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100% FDI가 허용됐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바로 인도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두산과 롯데 등 많은 대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인도와 관계를 맺어나갔다.

오늘날 인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9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10대 경제국으로서 2조3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4년동안 경제성장률 7% 달리고 있고 외환보유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정부다. 지난 20년 동안 탄탄한 경제를 보여줬다. 안정적인 정책들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인도경제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 민관의 파트너십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 폐쇄적인 부문이 개방 중이고, 가장 큰 네트워크인 '마이스' 국방부문도 개방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자. 한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경제다.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 점차 감소세다. 2015년 1.3%에서 2016년 1.1%, 이제 2017년 목표는 0.7%다. 적어도 관리가능한 적자범위라고 보인다.

물가상승률도 4%대를 하회 중이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모든 경제 기관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탄한 정부와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농부에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2007~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루피화 하락했지만 이제 안정됐고, 금융 평가기관 '무디스'도 인도 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개발 추세가 그만큼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FDI에 대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작년에는 FDI 유입이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이제는 FDI의 90% 정도가 자동승인을 거친다. 양식을 작성하고 어떠한 관료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변화라면, 경제적인 결정이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과 많은 부문들이 개방됐다. 이제 모든 천연자원들이 경매를 거친다. 텔레콤이든 탄광이든 광물이든 라디오 채널이든 모든 부문들이 개방되고 옥션을 거쳐 온라인 시스템이 투명하게 구축돼 있다. 이미 7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광업부분에서 3G, 4G 옵션을 통해 금액을 달성했다. 정부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해왔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개설하면 폐업이 쉽지 않았다. 부도나 파산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 투자자 사업가들이 이부분에서 어려움 겪기도 했다.

과거 1700년대에 형성된 200개의 법률들이 폐지됐고 법규시스템도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덜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세제개혁 진행되고 있다. 훨씬 더 쉽게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청구 부분을 해결하게 됐다.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중앙이나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사관도 함께 전 과정을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할 것이다. 코리아 데스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문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제조업을 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관보도 말씀했지만 세계 은행에서도 1년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인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매년 단순히 한자리 수 뿐 아니라 두자리수 평가가 계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월드이코노미포럼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거두고 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고 인도에 대해 동일한 평가 내리고 있다.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굉장히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에서 달성할 수 있는데 4가지의 구조적 변화 진행하고 있다. 무디 총리 정부가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해온 변화들이다.

첫번재의 대규모 변화는 바로 인도의 아이디 시스템이다. 아다르라는 시스템이나 미국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다. 미국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인도도 여태까지는 여권이 있고 여러가지 카드가 있는데 별개였었다. 이제는 바이오메트릭, 즉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인도 국민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제 아이디를 갖게 됐다. 숫자가 있다. 카드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에 어떤 거버넌스와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 기업이 1개 이상의 계좌를 갖게 됐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 각 개인들의 아이디가 아다르라는 카드를 통해 파악되고 개인의 은행계좌 소득세나 여러가지 거래들 정부와의 관계가 바로 이 각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디카드를 통해 파악될 것이다.

두번째 구조적 변화는 바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한 것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년 전에는 인도가구의 58%만이 계좌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 빈곤층은 거의 현금 기반 경제였다. 은행계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은행들로 하여금 잔액이 0원이더라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수백만개의 신규계좌가 1년에 개설됐고 이제는 2억개 이상의 신규계좌와 체크카드가 오픈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빈곤층의 인도 국민들, 그리고 시골 거주하는 국민들은 카드 활용할 수 없었는데,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빈곤층에 대해선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제 계좌에 잔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타깃팅이 쉽지 않다. 두가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부유층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요리를 하는 취사에 쓰는 가스의 요금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바로 굉장히 집중적인 보조금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59가지 체제로 진행됐는데, 과거에는 연금들이 있다. 생존자, 유족, 아동에 대한 연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계좌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디지털화의 영향이다.

세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2016년 11월 8일에 진행됐던 화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현금 기반의 경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 86%가 고액권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통화가 도입됐다. 중요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예금이나 새로운 화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이를 수용했다.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바로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는 인도 국민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바로 선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수의 고통이 따라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디 총리도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화폐 개혁의 장점은 조세기반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이나 이중에서 7.8% 정도만이 실제 월급에 기반하고 있는 인구여서 조세납부 인구도 숫자가 다르다. 매년 1200만개 이상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780만명만이 세금내고 있다. 많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예금하고 있고, 많은 현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투명해지고 현금 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거래, 디지털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2017년에 도입된 세제개혁이다.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나 판매세 등 여러가지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데 9개 주에 17가지 세금이 있다. 이제 23가지의 세금들이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됐다. 큰 혁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디에 저장을 하고 어디로 발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월에 6%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다소 하락기가 있지만 예상했던 것이고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제조업에 대한 충격들이 시스템 변환을 해야 했었다. 세일즈 판매세로 변화 거쳐야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이미 안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인도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경제적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로 인한 장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첫번째는 디지털 경제지향이다. 지금 인도에는 스마트폰이 10억대 정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하는 소액결제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지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 도시가 1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비스,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해진 것을 알고 있다. 교통관리 등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화됐다고 알고 있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부상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사이버 보안인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너지나는 부분이다.

기반시설 투자는 215개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 중이고 120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하게 된다. 터널 교량과 같은 것이 한국기업들이 경험 많은 부분이다. 한국 기업은 뭄바이에서 건설을 한 바 있다. 50개의 새로운 공항 건설될 것이다. 항로 통한 연결성이 주요 도시간 연결성이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제공한다든지 인도 항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많은 한국기업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인도도시에 현대로템이 차량 제공하고 지하철 건설하고 있다. 철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칸센과 함께 고속철을 개발하게 됐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400개의 철도역이 재개발 될 것이다. 서울역에 가면 정말 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바닥까지 매끄럽고 전체 지역이 쇼핑 사무실 잘 개발된 것을 볼 수 있다. 승객시설도 물론이고 인도에선 오래돼서 대부분 역사들은 2~3층으로 된 오래된 건물이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인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분야는 제가 코트라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 전지분야다. 태양광 발전이 잠재력 크다. 태양광 전지라든지 이런건 모두 중국에서 오고 있다. 시장이 큰데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음 좋겠다.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1200만 가구가 신규건설될 것이다. 장비라든지 파이프, 위생시설, 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장비 시장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제다. 한국 기업도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해 달라.

쓰레기 처리도 잠재력 있는 분야다. 사업 기회가 아주 큰 분야다. 폐기물을 어떻게 연료로 전환하고 관리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인도 농촌 지역에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 1~2년 사이 농촌지역 진입로를 만들 것이고 전력 공급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매일 전력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전력생산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은 없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 등의 농산물 생산에 많은 투자 이뤄질 거라고 본다. 35%의 농산물이 폐기물 처리 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데 콜드체인이 없어서 상해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 중이다.

1000만 가구가 농촌 지역에 새로 건설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자료가 있는데 4000만개의 새로운 화장실 건설될 것이다. 지금 파이프 등 위생시설 부분이 크다. 독일이 이 부분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케이블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보면 정부에서는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인도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정책결정했다. 이런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전력망도 있다. 전력 손실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기술과 장비를 구매해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다. 의료 네트워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병원 서비스들은 정부 병원에서 제공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있어 돈이 돌 것이고 의료 장비 사업에 기회가 크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개방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이다. 조선 방탄조끼 라이트 비전 안경 인도에는 고산지대가 있어서 지역에 맞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안다. 캐나다에서 공급받지만 한국 기업들에 진출할 기회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제언드리겠다.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제언드리자면, 여러분의 사업 전략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제조업은 강하지 않다. 인도 GDP의 10%만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비중이 40%에 달한다. 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한다고 하면 그 중의 반을 한국에 판매하더라도, 인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거대하다.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된다. 전체를 다 인도에서 생산하라는 것 아니다. 현대차 판매의 반절은 인도에서 판매한다.

인도 무역 적자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15년 무역적자는 1180억 달러였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수출함으로서만 하는 관계를 우리가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가 인도에서 생산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6억명의 소비자가 있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장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 경제는 수요주도 경제다. 수입 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10억대 사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는 삼성과 LG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분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삼성 아이폰을 구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양이다. 박리다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 인도 제조업 시설 갖추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위 경쟁이 심해 가능성을 타진하라. 토지 전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잘 살펴봐라. 코트라 인도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입지인지 살펴봐라. 아까 코리아플러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경제 특별지구가 있는데 코트라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인도에서 한국은 우호적인 국가다. 기술 상품이 브랜드화 돼 있다. 품질 좋고 에이에스 좋고 장기적으로 성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 엘지, 현대, 두산 등 기업 소매 고객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엔 한국 손 드는 편이 많을 것이다. 한국 임직원들이 인도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지금 판매 구매자 관계에서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략장비를 더 싼 가격에 금융 패키지를 좋은 것으로 제공한다. 금리도 낮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어떻게 경쟁할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이크 인디아는 여러분 기업의 파트너십을 삼아달라. 소비자 기반이 크고 우호적인 국가이고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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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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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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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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