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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포럼] [전문] 스칸드 란찬 타얄 "성장하는 인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 될 것"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45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45

[뉴스핌=조정한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서울에 돌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한국을 떠난 이후 7번째 방문이다. 2011년에 떠났는데 항상 한국에 돌아와 양국간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보는 건 기쁜 일이다. 무엇보다도 다시 민병복 대표이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 포럼을 조직해준 뉴스핌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스칸드 란찬 타얄 전 주한 인도 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인도포럼'에서 '인도의 한국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현재 두번 째 대규모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방금 차관보가 굉장히 잘 요약했지만, 인도와 한국간에 많은 기회가 있다. 인도 경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배경이야기를 한다. 90년대 초반에 첫번째 경제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였다.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2년도에 인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한국의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다. 삼성, 럭키 금성, 현대, 쌍용 그룹 회장들이었다. 당시 한국 회장들이 인도를 방문해 합작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리더십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100%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원했다. 이를 발단으로 인도의 정책 변화가 1996년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100% FDI가 허용됐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바로 인도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두산과 롯데 등 많은 대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인도와 관계를 맺어나갔다.

오늘날 인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9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10대 경제국으로서 2조3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4년동안 경제성장률 7% 달리고 있고 외환보유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정부다. 지난 20년 동안 탄탄한 경제를 보여줬다. 안정적인 정책들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인도경제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 민관의 파트너십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 폐쇄적인 부문이 개방 중이고, 가장 큰 네트워크인 '마이스' 국방부문도 개방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자. 한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경제다.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 점차 감소세다. 2015년 1.3%에서 2016년 1.1%, 이제 2017년 목표는 0.7%다. 적어도 관리가능한 적자범위라고 보인다.

물가상승률도 4%대를 하회 중이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모든 경제 기관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탄한 정부와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농부에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2007~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루피화 하락했지만 이제 안정됐고, 금융 평가기관 '무디스'도 인도 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개발 추세가 그만큼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FDI에 대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작년에는 FDI 유입이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이제는 FDI의 90% 정도가 자동승인을 거친다. 양식을 작성하고 어떠한 관료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변화라면, 경제적인 결정이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과 많은 부문들이 개방됐다. 이제 모든 천연자원들이 경매를 거친다. 텔레콤이든 탄광이든 광물이든 라디오 채널이든 모든 부문들이 개방되고 옥션을 거쳐 온라인 시스템이 투명하게 구축돼 있다. 이미 7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광업부분에서 3G, 4G 옵션을 통해 금액을 달성했다. 정부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해왔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개설하면 폐업이 쉽지 않았다. 부도나 파산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 투자자 사업가들이 이부분에서 어려움 겪기도 했다.

과거 1700년대에 형성된 200개의 법률들이 폐지됐고 법규시스템도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덜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세제개혁 진행되고 있다. 훨씬 더 쉽게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청구 부분을 해결하게 됐다.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중앙이나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사관도 함께 전 과정을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할 것이다. 코리아 데스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문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제조업을 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관보도 말씀했지만 세계 은행에서도 1년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인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매년 단순히 한자리 수 뿐 아니라 두자리수 평가가 계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월드이코노미포럼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거두고 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고 인도에 대해 동일한 평가 내리고 있다.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굉장히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에서 달성할 수 있는데 4가지의 구조적 변화 진행하고 있다. 무디 총리 정부가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해온 변화들이다.

첫번재의 대규모 변화는 바로 인도의 아이디 시스템이다. 아다르라는 시스템이나 미국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다. 미국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인도도 여태까지는 여권이 있고 여러가지 카드가 있는데 별개였었다. 이제는 바이오메트릭, 즉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인도 국민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제 아이디를 갖게 됐다. 숫자가 있다. 카드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에 어떤 거버넌스와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 기업이 1개 이상의 계좌를 갖게 됐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 각 개인들의 아이디가 아다르라는 카드를 통해 파악되고 개인의 은행계좌 소득세나 여러가지 거래들 정부와의 관계가 바로 이 각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디카드를 통해 파악될 것이다.

두번째 구조적 변화는 바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한 것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년 전에는 인도가구의 58%만이 계좌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 빈곤층은 거의 현금 기반 경제였다. 은행계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은행들로 하여금 잔액이 0원이더라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수백만개의 신규계좌가 1년에 개설됐고 이제는 2억개 이상의 신규계좌와 체크카드가 오픈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빈곤층의 인도 국민들, 그리고 시골 거주하는 국민들은 카드 활용할 수 없었는데,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빈곤층에 대해선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제 계좌에 잔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타깃팅이 쉽지 않다. 두가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부유층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요리를 하는 취사에 쓰는 가스의 요금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바로 굉장히 집중적인 보조금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59가지 체제로 진행됐는데, 과거에는 연금들이 있다. 생존자, 유족, 아동에 대한 연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계좌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디지털화의 영향이다.

세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2016년 11월 8일에 진행됐던 화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현금 기반의 경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 86%가 고액권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통화가 도입됐다. 중요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예금이나 새로운 화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이를 수용했다.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바로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는 인도 국민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바로 선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수의 고통이 따라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디 총리도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화폐 개혁의 장점은 조세기반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이나 이중에서 7.8% 정도만이 실제 월급에 기반하고 있는 인구여서 조세납부 인구도 숫자가 다르다. 매년 1200만개 이상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780만명만이 세금내고 있다. 많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예금하고 있고, 많은 현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투명해지고 현금 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거래, 디지털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2017년에 도입된 세제개혁이다.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나 판매세 등 여러가지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데 9개 주에 17가지 세금이 있다. 이제 23가지의 세금들이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됐다. 큰 혁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디에 저장을 하고 어디로 발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월에 6%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다소 하락기가 있지만 예상했던 것이고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제조업에 대한 충격들이 시스템 변환을 해야 했었다. 세일즈 판매세로 변화 거쳐야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이미 안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인도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경제적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로 인한 장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첫번째는 디지털 경제지향이다. 지금 인도에는 스마트폰이 10억대 정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하는 소액결제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지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 도시가 1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비스,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해진 것을 알고 있다. 교통관리 등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화됐다고 알고 있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부상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사이버 보안인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너지나는 부분이다.

기반시설 투자는 215개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 중이고 120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하게 된다. 터널 교량과 같은 것이 한국기업들이 경험 많은 부분이다. 한국 기업은 뭄바이에서 건설을 한 바 있다. 50개의 새로운 공항 건설될 것이다. 항로 통한 연결성이 주요 도시간 연결성이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제공한다든지 인도 항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많은 한국기업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인도도시에 현대로템이 차량 제공하고 지하철 건설하고 있다. 철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칸센과 함께 고속철을 개발하게 됐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400개의 철도역이 재개발 될 것이다. 서울역에 가면 정말 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바닥까지 매끄럽고 전체 지역이 쇼핑 사무실 잘 개발된 것을 볼 수 있다. 승객시설도 물론이고 인도에선 오래돼서 대부분 역사들은 2~3층으로 된 오래된 건물이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인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분야는 제가 코트라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 전지분야다. 태양광 발전이 잠재력 크다. 태양광 전지라든지 이런건 모두 중국에서 오고 있다. 시장이 큰데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음 좋겠다.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1200만 가구가 신규건설될 것이다. 장비라든지 파이프, 위생시설, 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장비 시장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제다. 한국 기업도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해 달라.

쓰레기 처리도 잠재력 있는 분야다. 사업 기회가 아주 큰 분야다. 폐기물을 어떻게 연료로 전환하고 관리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인도 농촌 지역에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 1~2년 사이 농촌지역 진입로를 만들 것이고 전력 공급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매일 전력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전력생산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은 없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 등의 농산물 생산에 많은 투자 이뤄질 거라고 본다. 35%의 농산물이 폐기물 처리 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데 콜드체인이 없어서 상해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 중이다.

1000만 가구가 농촌 지역에 새로 건설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자료가 있는데 4000만개의 새로운 화장실 건설될 것이다. 지금 파이프 등 위생시설 부분이 크다. 독일이 이 부분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케이블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보면 정부에서는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인도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정책결정했다. 이런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전력망도 있다. 전력 손실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기술과 장비를 구매해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다. 의료 네트워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병원 서비스들은 정부 병원에서 제공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있어 돈이 돌 것이고 의료 장비 사업에 기회가 크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개방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이다. 조선 방탄조끼 라이트 비전 안경 인도에는 고산지대가 있어서 지역에 맞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안다. 캐나다에서 공급받지만 한국 기업들에 진출할 기회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제언드리겠다.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제언드리자면, 여러분의 사업 전략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제조업은 강하지 않다. 인도 GDP의 10%만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비중이 40%에 달한다. 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한다고 하면 그 중의 반을 한국에 판매하더라도, 인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거대하다.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된다. 전체를 다 인도에서 생산하라는 것 아니다. 현대차 판매의 반절은 인도에서 판매한다.

인도 무역 적자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15년 무역적자는 1180억 달러였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수출함으로서만 하는 관계를 우리가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가 인도에서 생산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6억명의 소비자가 있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장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 경제는 수요주도 경제다. 수입 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10억대 사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는 삼성과 LG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분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삼성 아이폰을 구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양이다. 박리다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 인도 제조업 시설 갖추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위 경쟁이 심해 가능성을 타진하라. 토지 전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잘 살펴봐라. 코트라 인도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입지인지 살펴봐라. 아까 코리아플러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경제 특별지구가 있는데 코트라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인도에서 한국은 우호적인 국가다. 기술 상품이 브랜드화 돼 있다. 품질 좋고 에이에스 좋고 장기적으로 성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 엘지, 현대, 두산 등 기업 소매 고객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엔 한국 손 드는 편이 많을 것이다. 한국 임직원들이 인도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지금 판매 구매자 관계에서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략장비를 더 싼 가격에 금융 패키지를 좋은 것으로 제공한다. 금리도 낮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어떻게 경쟁할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이크 인디아는 여러분 기업의 파트너십을 삼아달라. 소비자 기반이 크고 우호적인 국가이고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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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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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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