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3.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이 투자 둔화를 초래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2%,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2.6%→3.2%), 내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2.8%→3.0%) 올렸다. 다만 올 하반기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보여 전망치를 올렸지만 내년엔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내년 경제성장률 견인 요인으로 수출 회복세와 혁신성장 성과 등을 지목했다.

<자료=기획재정부>

OECD는 한국 정부에 재정역할 강화와 통화정책 완화 점진적 축소와 함께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 돼야 하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올해 예측치(3.6%)보다 0.1%포인트 오른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본 것. OECD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세계교역 증가 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동반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OECD는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미약한 임금상승률,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성장률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올해 2.2%, 내년 2.5%다. 일본은 올해 1.5%, 내년 1.2%다. 유로존은 올해 2.4%, 내년 2.1%다. 중국은 올해 6.8%, 내년 6.6%다.

OECD는 각국 경제상황에 적합한 거시정책과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정책 패키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