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3.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이 투자 둔화를 초래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2%,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2.6%→3.2%), 내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2.8%→3.0%) 올렸다. 다만 올 하반기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보여 전망치를 올렸지만 내년엔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내년 경제성장률 견인 요인으로 수출 회복세와 혁신성장 성과 등을 지목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재정역할 강화와 통화정책 완화 점진적 축소와 함께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 돼야 하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올해 예측치(3.6%)보다 0.1%포인트 오른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본 것. OECD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세계교역 증가 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동반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OECD는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미약한 임금상승률,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성장률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올해 2.2%, 내년 2.5%다. 일본은 올해 1.5%, 내년 1.2%다. 유로존은 올해 2.4%, 내년 2.1%다. 중국은 올해 6.8%, 내년 6.6%다.

OECD는 각국 경제상황에 적합한 거시정책과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정책 패키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