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인세 인상-①] 재계 "일자리 창출과 정면 배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3:45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3:54

한경연 "현 법인세율로도 충분히 세수 확보"
"법인세 인하 해외 추세에 역행"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냈다. 투자와 고용 위축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법인세 인하 추세와 역행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패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오를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인용 등 반대수위를 한층 높였다. 

먼저 한경연은 현 법인세율(22%)에서도 충분히 법인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법인세수는 올해 기업순익을 토대로 징수하는 만큼 세율 인상없이도 큰 폭의 법인세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 사실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애플이나 다우케미칼 같은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 등 경쟁업체에 비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25.1%)도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그리고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법인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 대기업이 이미 법인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한경연의 법인세 인상 반대 이유다. 

지난 5년 동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수는 전체법인 수 대비 0.02%에 불과했지만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했다. 

한경연은 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역시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다"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소송이 걸린 기업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커졌는데, 정부여당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법인세 인상에 최대한 신중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잘 걷힐때는 증세는 좀 미뤄도 된다. 지금은 증세 얘기 할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초과세수 상황인데 정부가 또 법인세 증세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적을수록 좋고, 증세는 재정방만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급여 인상이나 배당 등에 여력이 생겨 민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