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인세 인상-①] 재계 "일자리 창출과 정면 배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3:45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3:54

한경연 "현 법인세율로도 충분히 세수 확보"
"법인세 인하 해외 추세에 역행"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냈다. 투자와 고용 위축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법인세 인하 추세와 역행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패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오를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인용 등 반대수위를 한층 높였다. 

먼저 한경연은 현 법인세율(22%)에서도 충분히 법인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법인세수는 올해 기업순익을 토대로 징수하는 만큼 세율 인상없이도 큰 폭의 법인세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 사실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애플이나 다우케미칼 같은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 등 경쟁업체에 비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25.1%)도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그리고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법인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 대기업이 이미 법인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한경연의 법인세 인상 반대 이유다. 

지난 5년 동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수는 전체법인 수 대비 0.02%에 불과했지만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했다. 

한경연은 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역시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다"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소송이 걸린 기업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커졌는데, 정부여당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법인세 인상에 최대한 신중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잘 걷힐때는 증세는 좀 미뤄도 된다. 지금은 증세 얘기 할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초과세수 상황인데 정부가 또 법인세 증세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적을수록 좋고, 증세는 재정방만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급여 인상이나 배당 등에 여력이 생겨 민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