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직장 성희롱·폭력 문제 기관장 책임 물을 것"
홍종학 첫 참석 "무거운 책임감…모든 역량 쏟아 소임 다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됐다"며 근본적인 지진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진 대책은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실시돼야 한다. 그동안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시설물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사유시설 가운데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나아가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 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기술 연구,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 지원, 또 파손 주택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라주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 힘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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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시 해당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 때문에 신고 못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뗐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자는 78.4%,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또 그 이후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 가량이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에 직장 내 기구를 통한 공식처리를 한 사람은 0.6%, 1%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 이어 순천만의 철새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동 대처, 초기 확산 방지가 조류독감의 확산 규모와 지속 기간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농식품부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관계 기관들과 지자체들도 초동 대응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을 환영하면서 "반대들이 많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서 그런 반대나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존경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제 모든 역량을 쏟아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 위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