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 성실 이행…RCEP 조속 체결 노력"
"디지털 시대 맞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업인들을 향해 '자유무역 강화'를 당부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루자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서 "APEC과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1995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 창설됐다.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해 '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 아태 역내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ABAC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APEC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됐고, 역내 무역 규모는 매년 7% 이상 증가했다.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정신이 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APEC 정신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ABAC의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ABAC 위원들이 자유무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APEC의 성장과 역내 공동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의 방법과 방향이다. 지금 세계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한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각국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며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자유무역의 세계화 외에 문 대통령은 이날 APEC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신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전환할 것"이라며 "일정기간 규제의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 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이나 노령층,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