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회피 위해 버뮤다·마샬군도 등 4곳에 투자
김종훈 "자본의 홍등가에 공기업 투자 문제 있다"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탈세의 온상'으로 불리는 조세회피처에 약 6500억원을 투자해 10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의 심각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조세회피처에 10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뮤다에 4개, 마샬군도에 3개, 사이프러스에 2개, 말레이시아(라부안)에 1개 설립됐다. 가스공사는 거래의 편리성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
하지만 조세회피처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나 부유층들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대규모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출처와 향하는 곳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OECD 등 국제기구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공기업이 자본의 홍등가로 불리는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