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가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금융거래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달아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나, 정작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은 이번 조치 발표 전까지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제재대상 18명 명단이다.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총 8명: 주혁(대표. 러시아 소재), 김동철(대표. 중국 소재), 고철만(대표. 중국 소재), 리춘환(대표. 중국 소재), 리춘성(대표. 중국 소재), 최석민(대표. 중국 소재), 구자형(대표. 리비아 소재), 김경일(부대표. 리비아 소재)
▲대성은행 관계자 총 4명: 강민(대표. 중국 소재), 김상호(대표. 중국 소재), 배원혹(대표. 중국 소재), 박문일(직원. 중국 소재)
▲통일발전은행 관계자 총 3명: 김정만(대표. 중국 소재), 김혁철(대표. 중국 소재), 리은성(대표. 러시아 소재)
▲일심국제은행 관계자 총 2명: 방수남(대표. 중국 소재), 박봉남(대표. 중국 소재)
▲동방은행 관계자 총 1명: 문경환(대표. 중국 소재)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