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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대북제재에 '전술핵' 요구 봇물…靑 "고려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5:59

한국당, 1000만 서명운동, 美에 특사단 파견
한반도 비핵화 배치 등 현실적 어려움 지적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안보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원유공급 중단 등 알맹이가 빠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 70% 가까이가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29일 새벽 5시 45분 동해안에서, 전날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높게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의견이 68.2%에 달했다. 특히, 보수층(83.8%), 중도층(64.4%), 진보층(59.9%) 등 모든 정치이념성향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전술핵이란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하는데, 폭파 위력이 수 kt(킬로톤) 이내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선 및 그 후방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됐다.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에 속한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상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정치권 언론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처하는 방안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하면 동북아도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여론만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유류 공급 30% 제한과 섬유 수출 금지 등을 포함시키며 추가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결의 초안에 담긴 원유공급 전면금지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제재리스트 포함 등이 빠지면서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한반도의 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내에서도 이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내에서의 전술 재배치 요구에 그치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13일에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사단을 미국으로 보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고, 반면 한반도 비핵화 명분 상실 등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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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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