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북한과 미국 중 한 가지 선택해야"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각) 밤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P통신/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이후 거듭 시도했던 러시아 제재안이 불발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뉴스위크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안을 승인한 데 따라 재무부는 모든 금융회사가 북한과 연계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시킬 전망이다.
김정은 정권과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전면 봉쇄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재무부는 북한에 이점을 주는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정부를 지원하는 금융 거래 역시 모두 차단할 예정이다.
24일 밤 대북 제재안을 둘러싼 하원 회의에서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은 “이제 금융회사에 북한에 대한 지원과 미국 및 동맹국과의 평화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시행중인 대북 제재가 다수 존재하지만 북한의 해운업과 북한 인력을 이용하는 이들에 국한된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 의원은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은행들은 북한에 이점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동시에 미국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바 의원은 이번 제재안을 담은 법안을 ‘오토 웜비어’라고 지칭하고 발의한 바 있다. 웜비어는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귀국한 뒤 숨진 대학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