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의 일본, '전쟁가능국가' 우려 고조…전문가들 "일단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4:23

조진구·김충식 "한일관계·동북아 정세 큰 변화 없을 듯"
평화헌법 개헌하면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뉴스핌=노민호 기자] 지난 22일 열린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겠다는 '보통국가 일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개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컨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의 등장은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로 얽혀있는 현 동북아 구도에서 과도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우경화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뉴스핌이 25일까지 일본 총선이 한일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 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전문가들은 먼저 이번 일본 총선 결과에 따른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관계 공조 체계도 유지될 것이며, 동북아 정세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도쿄대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압승으로 핵·탄도미사일 등 북한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 간 협력의 공간은 더욱 넓어졌다고 본다"며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있어 양국의 현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이 때문에 충돌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위안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검증한다고 한 만큼, 일단 TF의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관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베의 일본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 구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19차 당대회를 마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2기' 출범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도쿄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한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일본이 개헌을 하게 되면 곧 '전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면서 "다만 일본의 개헌 움직임은 반일 감정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장은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책과 TV에 나오는 논객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도래했다'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같이 중일 영토 문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건드릴수록 일본이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아베 총리가 개헌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투표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진구 교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헌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아베 총리는 아마도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충식 부총장은 "개헌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일본 내부에는 반세기전 패전으로 엄혹한 개헌 반론도 존재하고, 반전(反戰)에 대한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본 평화헌법 개헌 절차는…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아베 총리의 압승으로 귀결된 일본 총선 이후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연합이 전체 465석 중 312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기준선 310석을 넘겼기 때문이다.

개헌에 긍정적인 보수야당 희망의당(49석)과 일본유신회(10석)까지 합치면 범개헌 세력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헌법 9조 자위대 존재 명기'가 실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평화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개헌을 제시하면서도, 평화헌법 9조 1항과 2항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베가 1항과 2항을 건드릴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헌법이 규정한 개헌 절차는 ▲개헌안 마련→ ▲중·참의원 본회의 표결→ ▲국민투표(투표자 과반 이상 찬성 필요)→ ▲공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대북 군사 옵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