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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정치공작 관여' 신승균·유성옥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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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질문에 대답 않고 빠르게 지나가

[뉴스핌=심하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 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예정된 영장심사를 10분 앞둔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나타난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지시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심하늬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18일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 하차 및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댓글 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 시위, 시국 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정원 예산 10억여 원을 사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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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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