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비리 확실하게 근절"
"소득주도 성장 안돼 혁신성장 전환한 것 아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강원랜드 청탁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는 합격자 전원이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기재부가 왜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비리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고 인사에 대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위 의원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의를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인데 소비, 설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일자리수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됐고 지난달 실업급여신청과 청년실업률이 최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소비지출 투자 늘려서 선순환인데 반대로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악순환으로 가고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안돼서 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는 기재부가 반대를 하다가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후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한 후 국세조정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해외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있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송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 연루됐다고 들었다"면서 "최순실 관련 재산도 숨어들어왔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재부가 비호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