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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JDC 공기업 역할 망각한 돈 먹는 하마..'십자포화'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4:36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돼 수천억원의 국부가 유출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흡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설립 취지와 달리 제주신화역사공원, 국제학교, 항공우주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부채가 심각해졌는 지적이 잇따랐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JDC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만 공들인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사업에서 나는 1000억원 정도의 순이익 상당부분을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등 개발사업보다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광희 JDC 이사장은 "올해부터 제주 지역의 역사와 신화에 맞는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JDC가 위탁 운영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학생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서울 강남3구가 30~35%에 달하는 등 특정 계층만 입학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학벌 계급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학교지만 한국 학생 수가 85%인데다 평균 등록금이 6000만원에 달해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다"며 “등록금이 비싼데도 학교 부채 문제가 쌓여있고 JDC는 이런 학교를 또 하나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희 JDC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서 부채를 잘 해결하겠다"며 "기초생활수습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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