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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국내건설사의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출범할 예정인 해외건설전담공사가 특별한 역할 없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가 맡을 주요 역할인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의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공사가 출범하더라도 해외건설수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도급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전담공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칫 혈세를 들여 만든 공기업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려는 해외건설전담공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형사업(PPP)이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굳이 공기업까지 설립해서 추진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금융조달 문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해외건설지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설립될 해외건설전담공사는 최대 2조5000억원 어치 채권을 발행해 PPP사업과 ODA사업을 진두 지휘해 나갈 방침이다.
현 수출입은행 해외수주 지원센터가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공사는 프로젝트 발굴부터 참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도국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PPP형 사업을 설계하고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를 돕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
주로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선호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PPP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술을 포함한 복합적 검토로 합동수주단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수주가 결정되고 나서 금융지원을 하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투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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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문제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맡게 될 PPP사업과 ODA사업은 시장 규모도 불확실하고 공사의 주력업무인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일개 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내건설사들도 해외정부 발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건설사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0.34%에 불과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주비중이 7.03%로 올라서긴 했지만 지난 5년 평균으로도 2.69%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출범한다고 해도 발주계획도 없는 나라에 들어가 PPP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금 조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는다면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국내 민관 투자개발형사업도 하려는 건설사가 없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하겠다는 건설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중견건설사들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이들 중견건설사들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PPP 수주는 정부 차원의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사 출범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 실제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차원의 꾸준한 해외봉사 및 지원효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세계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차관제공도 지금처럼 수출입은행이 담당할 전망이다. 즉 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PPP사업 지원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이렇다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GIF는 현재 373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2000억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없다. 펀드 설정액 중 일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도 소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85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는 사업 수주를 위해 타당성 조사에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펀드 조성 후 아직 투자사례가 없다. 또 투자에 나서더라도 2~3년 내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해외건설수주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사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야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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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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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