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고소득 자영업자, 5년간 소득 4조8000억 숨겨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08:46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8:46

총 소득의 43.2% 숨겨…박광온 의원 "국민 납세의지 꺾는 행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00명 이상이 4조원 넘는 소득을 숨겼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6조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4조8381억원에 달했다.

<자료=박광온의원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99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였지만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6천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