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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 가능성…기업인 출신 정치인?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0:26

정계 김병관·박영선·윤호중 의원·학계 이무원 교수 유력
중기부, 일상 업무 외 올스톱…'식물부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자진사퇴한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할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22일 이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 국정감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추석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추석 전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 지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 중기부 장관, 기업인 출신 정치인 유력?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치권에서 김병관·박영선·윤호중 의원 등이, 학계에선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중기부 출범 당시 유력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들로,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출범시킨 만큼 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유력해보인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상 밖의 박성진 후보자가 지명됐던 것을 고려하면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유력해보인다. 김 의원은 NHN 게임즈 대표이사와 게임 개발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춰 '벤처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이 외에 벤처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이 대표적인 후보다. 김범수 의장은 1998년 한게임커뮤니케이션 설립, NHN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또 하나의 '벤처 신화'로 통하는 입지적 인물이다. 

단 기업인들에게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걸림돌으로 남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앞서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벤처창업에 성공한 기업가 출신을 주로 접촉한 바 있으나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으로 고사하는 인사가 많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추석지나면 국정감사…자칫 장관없는 국감 치를수도 

중기부 장관 인선은 추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추석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인선이 늦어지면 코 앞에 닥친 국정감사를 장관없이 치를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됐다. 문재인 정부의 강한 벤처 창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중기부는 승격 2달이 다 되가도록 선장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각종 정책 추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때문에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식물 부처'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내부 인사 역시 '올 스톱'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중기청 차장을 역임한 최수규 중기부 차관 임명 후 다음날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을 잇달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3개 실장 직위가 모두 공석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공모직과 개방형직으로 공개 모집한 바 있다. 모집 기간이 끝났지만 지원자 검토 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국과장급 인사도 멈춘상태다.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8~9월을 기준으로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기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않고 있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내부 인사가 꼬여가는 상황"이라며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장관 임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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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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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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