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활발히 토론해 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마련하고 소년법 개정에 대해 담당 수석과 부처 장차관들이 활발히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에 검토하게 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해도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의무를 여성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요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이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던데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이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거론하고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업체가 단독으로 공사입찰 어려워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러 달 힘들게 400억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원래 공사를 따냈던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가 파악이 안됐으면 파악 해보고,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왜 생긴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