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가로주택정비, 임대주택 20% 지으면 최대 용적률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8:00

한면에 일반도로 만들고 나머지 3면에 주차장, 공원, 광장 만들어도 돼
융자이자·용적률·층수, 임대주택 전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3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2월부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전체 공급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법정 상한치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층수는 현행 규정과 똑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수 있다.

또 사업지를 구획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 공원, 광장 외에 주차장이 포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 및 다가구 주택 20가구를 묶어 1만㎡ 미만 넓이 땅에 저층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다.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이란 특성이 있어 주로 2종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많이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독주택은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추진하는 경우 합산 20가구 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해 평균 3~4년이면 사업이 끝난다. 

우선 내년부터 전체 사업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상 최대 허용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 250%, 3종 일반주거지 300%, 중심상업지역 400%다. 

다만 층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한면이 주차장과 닿아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은 사업구역의 한면은 6m도로와 접해야 하고 나머지면은 도로, 광장, 공원에 접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이 접해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저층 주택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구역과 접해야하는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을 새로 포함했다"며 "주차장은 사업구역내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LH>

가로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오던 2%대 융자이자 지원 혜택은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합과 LH,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구역별로 최대 3억원을 3년간 연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건립 초기에는 대부분 단지가 소규모로 지어졌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규모가 작으니 수익성도 낮아 재건축이 실패로 끝났다"며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장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