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투트랙으로 북미대화 적극 촉구‧중재해야"
적폐청산, 평범한 시민들의 주장‧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위기를 우려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면서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을 '공존의 균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이라며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하고,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다.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다"고 강조했다.
◆ 적폐청산, 정치권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가장 먼저 외쳐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을 위해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재벌 개혁 공영방송 개혁과 함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을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이를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다"며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고 말했다.
또한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고,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막을 수 없다"며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다"며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돼야 한다"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면서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의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개혁에 대해선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방송장악이라 하지만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 제안
추 대표는 마지막으로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별 추구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