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PG 부활] "땡큐 미세먼지"...35년만의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5:30

<1> LPG 수요 확대 기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도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수 년째 수요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다 최근 35년만에 사용규제로 부진탈피 조짐이 보여서다. 경쟁관계인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LPG는 완전 연소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과 스마트 농업과의 접목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한창이다. [편집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운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규제 대책이 35년 묵은 LPG업계 오랜 숙원(규제 완화)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유차에 밀려 LPG차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 LPG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편견에도 싼 연료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자 가격경쟁력은 점차 매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역전시켰다. 

국내 LPG 수요는 2009년을 정점으로 석유화학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983만톤의 LPG 수요 가운데 수송용이 37%(351만 톤)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용(35%), 가정용(19%), 기타 산업용(9%) 등이 뒤를 잇는다. 국내 정유화학회사가 30~40% 가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60~70%는 수입하는 구조다.

국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 등은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량용 외에 석유화학용 LPG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러시아·중동 천연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전세계 LPG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규제덕 35년만 규제 빗장 풀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차량용 LPG 연료 사용 범위를 5인승 이하 RV(다목적차량)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82년 국내에 LPG차 규제가 도입된 이후 35년만에 빗장이 풀리게 된다.

1982년 정부는 공공 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LPG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의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후 싼 LPG차량 혜택을 넓히기 위해 1988년 국가유공자, 1990년 장애인도 쓸수있게 했다. 1993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1톤 이하 소형화물차도에도 LPG를 허용했다.

2000년대 들어 복지증진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까지 문호를 넓히며 국내 LPG차량은 2010년 최대인 245만대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LPG차량을 신차로 살 수 없다.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5인승 이하 레저용(RV) 차량까지 일반인이 살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LPG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오염원의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LPG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차 출시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수송용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LPG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몇 년 내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효성 논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

그러나 5인승 이하 RV까지로만 LPG를 허용한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 LPG를 사용할 수 있는 5인승 이하 RV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가 LPG RV 모델을 신규 제작해 출시해도 최소 1~2년은 걸린다.

기존 RV모델을 5인승 이하로 부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 출력과 연비면에서 뒤쳐져 자동차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LPG 연료 허용 범위를 1600cc~2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완화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2000cc 미만 LPG 모델 차량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 등이 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RV 및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LPG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형화물(택배)차량의 LPG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