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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국민 합의하면 증세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5:01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변함없어”
“전쟁 없을 것 자신 있게 말해...미국과도 입장 같아”
“한미FTA 개정협상, 당당히 임할 것”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이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제시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인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고 지난 100일이 이런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며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를 묻는 질문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한미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우리는 독자적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 점에 대해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합의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선 "남북간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 '레드라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선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원대책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동안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과 젊은 층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 또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번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신혼부부나 젊은층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곧 발표·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추진 약속을 재확인했고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낫다”며 “위안부합의에 대해선 외교부가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 경위와 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적폐청산에 대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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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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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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