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이지현 기자] “은행의 수익이 주택담보대출에만 쏠리는 전당포식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고했다. 금융권이 손쉽게 가계대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질타하며 ‘생산적 금융’을 새로운 길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생산자인 기업 및 창업 분야에 금융권이 자금을 투여하라는 것.
금융위는 연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으로 집중시키고 담보‧보증 없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 대출의 걸림돌로 꼽혀온 법인대표자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잇따라 일방적인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수익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기술금융, 성과는 미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창업, 벤처,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했다. 핵심 사업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기술금융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술금융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기술금융에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은행은 리스크가 높고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기술금융 보다 담보가 확실하고 수요가 넘치는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했다.
특히,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희망펀드는 더욱 처참했다. 청년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펀드의 1400여억원은 현재까지 용처 없이 은행 예금으로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정책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보다 실무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금융 평가 개편 등의 방안도 10월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TF 회의를 격주마다 갖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가계부채 줄이기를 시도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는 앞선 6.19 부동산대책보다도 강도가 더욱 세진 정책으로 은행의 주 수입원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서울시 전지역, 세종시 등이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가계대출 상승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이던 소멸 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높아진 21조원 규모. 이에 따라 빚을 탕감받는 채무자는 약 12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실손 보험인하 요인으로 꼽히는 ‘문재인 케어’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제2금융 정책에 대한 규제도 예고한 상황이다.
금융위 수장 취임 한달도 안 돼 문 대통령 후보시절 주요 공약인 대출의 규제 강화와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온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가계대출로 안정적 이자수익을 얻었던 은행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