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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재권 조사에 중국 "좌시하지 않을 것"… 무역전쟁 위기

기사입력 : 2017년08월15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16:32

교역에 흠집 내면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중국 측이 반격에 나섰다.

미국이 국제 교역에 흠집을 낼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국의 이해를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1~2위 경제국 사이에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양측의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중국 상무부는 15일 공식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에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는 한편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약을 준수해야 하며, 다자주의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 교역에 흠집을 낼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14일(현지시각)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1년간에 걸쳐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백악관과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에게 독보적인 기술을 중국 조인트 벤처에 이전하도록 압박하거나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앞세워 수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를 압박했지만 무역 관련 직접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둘러싸고 양측의 마찰이 높아진 상황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거나 다자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어떤 형태든 무역 관계를 해칠 경우 중국뿐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엄포한 바 있다.

또 차이나 데일리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기 위한 카드로 무역 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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