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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산 원자재-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21:09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07:58

UN안보리 제재 결의 따라 15일부터 시행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이 북한산 원자재와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북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품목은 철광석과 철강, 납, 석탄 등 원자재와 함께 수산물이 포함됐다. 수입 금지는 15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몰아가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하기 앞서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수입 관세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 가지 사안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사안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무역전쟁에는 승자 없이 패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의 금수 조치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 총액은 65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93%로, 중국 시장이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입지를 차지했다.

지난달 중국은 올해 1~6월 사이 북한산 상품의 수입 규모가 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한 수치다.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이 올해 상반기 270만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7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중국의 수입 금지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숨통이 또 한 차례 조여지는 셈이다. 하지만 WP는 이 같은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도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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