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예산 증가하면 세원 확대도 필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핀셋증세'는 전략한계... 세원확대 불가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다음달 2일 발표된다. ‘증세’ 논의가 뜨겁게 불붙은 만큼 세금 인상의 폭과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초고소득자와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긴 일부 대기업을 겨냥해 ‘콕 집어’ 세금을 추가부담시키는 이른바 ‘핀셋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층과 중산층에 전혀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자증세’를 앞세웠기 때문에 증세 대상도 한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자와 대기업을 ‘핀셋증세’가 서민, 중산층으로 이어지는 ‘보편증세’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기재부 면전 반박부터 시작된 여당주도 '핀셋증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향후 5년간 국정과제의 근간을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추격성장이라는 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라는 근로자 중심 소득증가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5년간 178조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전략이다.
문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뒷받침할 동력은 무엇보다 ‘세금’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세수 자연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충분하다고 자신했지만, 정부 내부와 여당의 견해는 달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에게 솔직해지자”며 “올해 안에 증세없다”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박했다. 전날 ‘100대 국정과제’에 사용되는 재원을 증세없이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던 세금 주무부서 기획재정부의 수장은 ‘정면도전’에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정청이 참가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 40％에서 42％로 올리는 증세안을 제시했다.
세금관련 주무부서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주장해 온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없다’는 정책 기조를 정면에서 뒤집은 것이다.
증세안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인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문 대통령은 ‘서민, 중산층 증세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증세문제는 이슈로 부각됐다.
증세안은 조세저항과 서민, 중산층과는 차별화한다는 의미를 담아 ‘핀셋증세’로 포장됐다.
◆ 초(超)대기업, 초(超)고소득자에서 '보편증세' 확대 주목
기재부가 다음달 2일 발표할 세제개편안은 추 대표의 안을 골격으로 하는 초(超)대기업, 초(超)고소득자 상대의 증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증세에 따른 추가세수를 연간 3조7800억원(소득세 1조800억원, 법인세 2조7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추가 세수는 연간 3조1381억원(소득세 9681억원, 법인세 2조17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회 추계가 기재부 추계보다 6500억원 가량 적지만, ‘핀셋증세’를 할 경우 5년간 16조원 가량의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핀셋증세 추진전략은 세수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보건, 복지, 노동 등 전체 국가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 예산(복지예산)은 각 부처가 요구한 2018년 예산요구안이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 129조5000억원에 비해 8.9% 증가(11조6000억원)로 잡혀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 방식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사회적 예산은 한번 투입되면 줄어들지 않고 가속도가 붙어 점증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과 국민의 주머니를 일단 정부 돈을 채워 성장을 꾀하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한계를 고려하면 세수효과에 한계가 있어 세원 확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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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증세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며 “증세 문제가 불거진만큼 이번 정권 아래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 면세자 비율 등을 손보는 전면 개편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