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현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 개혁의 추동력을 갖추기로 했다.
군 병력에 대한 효율화도 추진된다. 군 상부지위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등 인력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병력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역 감축 등에 따른 병력 감소는 인력 재배치와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군 사법 개혁도 이뤄진다.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
|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4·45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