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을러 획일적 규제…사회 복잡해질수록 세심해져야" 주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ㆍ중견기업 갑질 지적 의식한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업인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가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중소ㆍ중견기업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후 마이크를 반원익 상근부회장에게 넘겼지만, 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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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기업연합회> |
그는 "예를 들어 경영을 하다보면 부품을 받아야 할 기업이 있는데 2, 3차 벤더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 기업 인수가 일어나면서 새롭게 회사로 편입된 벤더들이 계속 물건을 생산·납품하는 경우까지도 일감 몰아주기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업종, 산업별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데 이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게을러서"라며 "귀찮은 일이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세심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부의 개혁 정책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 정책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 국회, 기업,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임금격차와 관련한 쓴소리도 했다.
강 회장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할 만큼 매년 매출원가의 임금 비중을 상승시키는 그들만의 잔치가 반복되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임금격차가 2배를 넘어섰다"며 "2, 3차 협력사들과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노조집단의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1차 분배의 공정성이 왜곡되고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급히 소득구조를 합리화하고 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기업 임직원들 연봉에서 2000만원씩만 양보를 하면 초봉 2000만원 짜리 일자리가 10만개, 50만개, 100만개까지 금방 늘어날 수 있다"며 "삼성, LG, 포스코 등 기업의 임직원들이 양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계는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모 기준 규제와 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통해 중견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후 다가올 혁명적인 모멘텀에 대한 대응의 성패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8월에 출범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물론 관련 부처들과의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세계 시장 변화 대응력 강화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역동적인 혁신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정부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은 오는 21일 법정단체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중견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