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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부모 70%, 특목고·자사고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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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맘앤톡, 6월 한달간 설문조사 진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정책의 대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외고 등 특목고의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교육의 초등교육 커뮤니티 '맘앤톡'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학부모 회원 457명을 대상으로 특목·자사고 폐지,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중학교 중간·기말시험 단계적 폐지 등 교육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료=비상교육]

① '특목고 폐지' 67% 찬성...'교육 불평등 해소' 기대

설문 결과 응답자의 67%(306명)가 "특목고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20.6%)와 모름(12.5%)을 합한 것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 이유로 '특목고와 일반고 간 교육 불평등 해소(3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목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감소(22.3%)', '일반고 교육의 질 향상(13.1%)' 등 긍정적인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적성이나 성향을 반영하는 교육 기회 제한(11.4%)'이나 '학력의 하향 평준화(7.9%)'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② '고교 내신 절대평가' 56% 찬성...'경쟁 완화' vs '신뢰 저하'

현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점수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 점수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석차 9등급제 폐지 및 전면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오는 8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전환에 대해서는 5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9.5%, 모름은 14.7%였다.

'경쟁 완화 및 성적 스트레스 해소(31.5%)'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큰 만큼 '성적 부풀리기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저하(27.8%)'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부정적 의견으로 '면접·논술 등 기타 전형 비중 확대(12.7%)'도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교육과정 우수사례 검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③ '고교학점제'...찬·반 팽팽

고교 무학년 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해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38.7%)과 반대(38.9%)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이유로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가능(28.7%)'과 '학교 공부의 효율성 증대(10.9%)'를 들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학교 규모 및 지역 편차에 따른 차별 발생(24.7%)', '주요 교과목 외 수업의 파행(17.1%)', '흥미 위주 수업 선택으로 기초 학력 저하(14.9%)'를 우려했다.

④ '중학교 시험 단계별 폐지' 49% 반대...'학력 저하' 우려

중학교에서 중간·기말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8.6%로, 찬성(38.5%) 보다 10%포인트 가량 많았다. 반대 이유로 '학력 저하(29.3%)'와 '교육 양극화(19.7%)' 등을 들었다.

반면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18.6%), '사교육 부담 완화(13.3%)', '활동 중심 참여형 교육 강화(10.3%)' 등 학교생활이 시험 대신 활동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초등 학부모들은 새 정부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목고 폐지(41%)'를, 가장 우려되는 정책으로 '중학교 시험 폐지(35%)'를 꼽았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교육 기회 균형·사교육비 감소·경쟁 및 서열화 완화 등에는 공감한 반면, 학력 하향 평준화와 평가 신뢰도 저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대학 입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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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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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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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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