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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美-中, 북한 해법 꼬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22:30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06:47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
중국, 친미 통일 한반도 원치 않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1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경고로 수위를 높인 것은 사실상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판단이다.

지난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한 ICBM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겁박’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자극, 오히려 군사 도발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뉴욕타임즈(NYT)는 5일(현지시각) 군사 전문가를 인용, 미국이 머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그 밖에 외신들도 북한이 알라스카를 공격할 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 14형 <사진=뉴시스>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이 손에 든 카드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북 제재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선제 공격 등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 배제한 통일?

이날 AP는 북한이 워싱턴에 더 많은 ‘선물 꾸러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주요 외신과 대북 정책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이외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선을 끄는 것은 연이은 미사일 실험 이면에 숨겨진 북한의 의도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4~2005년 주한 미 대사를 지내며 6자 회담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한미 관계 약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에서 발을 빼도록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그는 “북한의 ICBM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증폭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중국을 아웃소싱 수단쯤으로 여기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손발 안 맞는 중국-미국, 관계 틀어지나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는 대중 외교 정책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입 관세부터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이 흐지부지해진 것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양측의 대응책이 크게 엇갈리면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선제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미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국제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오랫동안 참겠지만 아마도 중국은 북한을 크게 압박해 이 같은 넌센스를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몰아세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북한의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고, 국제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류제이 주 UN 중국 대사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을 통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졌던 밀월관계가 허물어지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 주석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핵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 불만을 내비친 것이나 양측 사이에 긴장감을 인정한 데서 냉각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미국과 상이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프론티어 스트래티지 그룹의 조세프 옐리네크 중국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친미 통일 한반도”라며 “중국은 북한과 인접한 국경에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통일 과정에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 밀려드는 상황 역시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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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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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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