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이제 북한은 잠재적으로 알래스카 등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대북 압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 실패 예상된 방향으로 10년 낭비"

화성 14형 <사진=뉴시스>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행히도 중국과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며 "미국은 실패가 예정된 협상과 전략적 인내를 하느라 지난 10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멜리사 해넘 선임연구원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미사일 위협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종류의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힘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협상력을 잠재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힘을 바탕으로 협상력 높여.. '난처해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신 한국에서 미 군사 훈련을 중단 혹은 제한하도록 북한 측과 협상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전쟁 억지력(deterrent)을 잠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10~2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동결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결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실천에 옮긴 적은 없다.

북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톤 트로이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군사 개입은) 말이 안 된다"며 "그 순간 북한이 서울을 폭격하면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등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대북 제재는 왜 하는지, 중국과 북한에 압력을 가해 무엇을 얻었는지, 물러서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