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사용자 측과 1만원 돼야 살만하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윤성수(27)씨의 한달을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시간 일하면 647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가 받는 시급이다. +10원, -10원도 없는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요즘은 그나마 예전보단 살기 좋아졌다. 대학교 1학년 땐 편의점도 직영점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안 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활이 윤택해졌냐? 그건 절대 아니다. 급여로 점주랑 불편할 일이 없어졌을 뿐이다.
편의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이다. 일당 4만5290원을 버는 셈인데, 한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한달에 약 90만원을 번다. 대타로 일하는 경우까지 합해도 월 100만원 이상 벌기 어렵다. 세금 떼고 나면 실 수령액은 88만원 수준.
<사진=뉴시스>
이걸로 한달 살 수 있냐고? 사실 어쩌다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체험이랍시고 언론에 등장하는 모습 보면 속이 부글부글하다. 900원짜리 신문 사 보면서 '문화생활도 즐겼다'라고 할 땐 울화도 치밀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나는 현재 서울 노량진에서 자취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는 졸업만 유예한 상태. 일반 기업의 마케팅·홍보 직군을 노리고 있어 남들처럼 학원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만 해도 매달 간당간당하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사는 고시원 방은 1평이 조금 넘는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다. 원룸에 비해 월세가 싸다는 것 빼곤 매력이 없는 답답한 이곳의 월세는 35만원이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한다는 얘기 나와서 기대했었는데, 도로 아미타불. 1년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아직도 할부의 노예다. 한달에 나가는 통신요금이 할부금 포함 5만원이다.
가능하면 식사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지만, 요즘 웬만한 식당에서 한끼 먹으면 6000원은 나온다. 점심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도 하지만, 그것도 매일 나오진 않는다. 저녁까지 편의점 음식 먹기도 고역이다.
그래서 돈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아침은 굶는다. 일은 한달에 20일 하는데, 밥은 매일 먹어야하니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한달에 줄이고 줄여도 기본 식비 25만원은 나온다. <사진=뉴시스>
그나마 교통비는 많이 안든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디 나갈 일을 만들지 않는다. 취업 스터디도 노량진에서 잡았고, 알바도 고시원 근처다. 이 정도면 행운이다. 한달에 많이 써봐야 4만원 나올거다.
생각보다 부담되는 지출이 토익이다. 대한민국 취준생인 이상 토익의 노예다. 한번 응시료가 4만4500원인데, 점수는 왜 이리 안나올까. 올해 초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보고 있다. 기업마다 요구하는 영어 성적이 달라 가끔 더 비싼 응시료의 토익스피킹이나 오픽 시험도 본다. 돈은 학원들이 다 벌어가는 것 같다.
이래저래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결국 내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은 15만원이 조금 안 된다.
서울 신촌 대학가에 위치한 카페. 대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 자료나 토익 책, 자격증 수험서를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핌DB]
여기저기서 슬슬 들려오는 여자 동기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고, 인적성검사 대비용 문제집을 사고, 한달에 서너차례 친구들과 술자리라도 가질라치면 5만원이 채 안 남는다. 내가 흡연자가 아님에 감사한다. 연애는 꿈도 못 꾼다.
옷 사본 지가 언젠지, 공연 본 지가 언젠지 도통 기억나지 않는다. 올해 안에 꼭 취직하고 싶다. 언제까지 '열정페이'라는 이유로 88만원을 받고 살아야 할지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다. 한 달만 살아봐도 이 돈으론 내 몸뚱이 하나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꺼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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