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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어 경유값도 인상되나...또 서민 지갑털이?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1:57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2:29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 85% 수준 경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125% 인상안 검토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확보 재미본 정부,
경윳값 인상·주류 종량세 개편 검토 등 서민경제 역행하나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과 같이 또한번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쥐어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작성한 연구용역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10여개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시나리오 중 '중부담'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0대 100으로 같아지게 되며, '고부담'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25로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지게 된다. LPG 또한 75로 올라간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지난 2000년 휘발유 가격 대비 47%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 69%, 2005년 75%, 2006년 80%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2007년 85%까지 오른 뒤 현재까지 10여년 간 그 수준을 유지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50원, 경유 가격은 1239원(휘발유 가격대비 약85%)이다. 인상안 비율을 적용하면 경유 가격은 최소 1305원(90%)에서 최대 1813원(125%)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稅收) 마련 재미를 본 정부가 또다시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 흡연율 감소를 표방하며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큰 폭 인상했다.

그러나 억제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시장리서치기관 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5년 상반기보다 오히려 14%가량 증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2016년 9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향후 5년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뉴시스]

주류 시장 역시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음주의 사회적 폐해는 크지만 세수가 적다"면서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 증세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량세는 이른바 소주 세금으로 통용된다. 원가에 비례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알코올 용량과 도수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주와 막걸리 등 서민에게 보다 친숙한 술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알코올 도수 20도 기준으로 소주의 세금은 약 11% 늘어나는 반면 40도 짜리 위스키 세금은 72% 감소하게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재원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유값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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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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