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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억대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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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부하직원과 협력업체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과 명품시계 등 총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당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모(61)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샀다.

2010년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 '파텍 필립'과 '롤렉스' 등 총 7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도 입었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두 곳의 협력업체에서 축의금 등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한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청주시는 케이티앤지가 보유한 연초제조창을 감정가보다 100억원 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

지난해 6월 23일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6월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석방됐다.

올해 2월 2심 역시 "금품을 줬다는 시기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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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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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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