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평택~오송 복복선철도 민자사업 '경제성 부족'..정부 추진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5:36

KDI "민자사업 BC비 1 이하..사업성 없다"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4일 오후 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경기 평택에서 청주 오송을 잇는 민간투자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격성 부족'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오송 구간 사업은 고속철 KTX와 수서발 고속철 SR이 모두 지나 이미 100% 선로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인기 노선이다. 하지만 KDI는 편익 대비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민간제안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정부 주도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새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이나 정부가 사업계획안을 만든 후 민간 입찰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과 KDI측에 따르면 평택과 오송을 연결하는 46.5km구간에 4개의 상하행 철도노선을 설치하는 복복선화사업이 민자사업적격성 조사 1단계인 '경제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평택~오송 구간(46.5㎞)에 상·하행선 고속철도 노선을 한 세트 더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2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해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성 판단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 오래 전부터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업계에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제안서에 건설비가 높게 책정돼 비용편익분석(BC)에서 경제성 통과기준인 1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구간 민자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3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민자사업은 1단계인 경제성(BC·Benefit by Cost)평가를 한 뒤 2단계 민자 적격성조사 단계(VFM·Value For Money)로 넘어가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평택~오송 복선철' 민자사업보고서는 편익보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경제성 평가에서 0.9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경제성 평가에서 '1' 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 보고서는 당초 올 하반기에 제출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KD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올 하반기 평가 결과 제출이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료=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사실상 민간 제안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진 평택-오송 복복선화 민자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사업비로 2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같은 구간을 두고 사업 제안서에 따라 사업비가 큰 차이가 나면서 굳이 민자로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높다. 현재 평택-오송간 선로 이용률은 이미 100%(주중 176회/주말 192회)를 달성하고 있어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KDI 보고서가 나오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가게 될지, 민자사업으로 가되 정부고시사업(정부가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민간이 참여 의사 있으면 입찰)으로 가게 될지, 순수 민자사업으로 재추진될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내놓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평택~오송 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병목 구간으로 복복선화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전철화 사업은 2조9419억원으로 금년 예비타당성 검토 신청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되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간제안민자사업은 예타없이 바로 민자적격성 검사로 들어가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오송구간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선로 용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 복복선화 사업은 필요하다"며 "황금노선을 대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라 볼 수 있으므로 민자보다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재정으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비와 국민편익을 높이는 세부 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금조달 금리가 민간보다 더 낮은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