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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첫 수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받아쓰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3:47

10년 만의 수석보좌관회의…"노트북 회의로 전환하고 e-지원 활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지 말고 논의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다(웃음). 회의 자료, 여기서 오갔던 내용들이 돌아가서 전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들은 정리해서 배포해 드릴테니 여기서 그냥 열심히 적어가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에만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페이퍼 회의를 하게 되는데 노트북 회의, 시스템 다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해야 될 것이다. 가급적 종이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으로 하고, 우리가 업무 시스템을 e-지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게 되면 논의한 모든 것들이 다 e-지원이라는 업무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황당한 얘기까지 허락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는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나중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거 다들 전파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희도 회의 준비는 잘 하되 말씀하신 취지 살리려면 사전에 너무 조율하려고 애쓰진 않겠다"며 "토론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면 토론을 저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준비도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석비서관들과 노타이 차림으로 수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다.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다"며 "수석보좌관 회의가 우리 청와대에서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을 놓고 볼 때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수석보좌관회의는 중추라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옛날 경험을 조금 돌아보면서 수보회의에 대해서 규칙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 횟수는 청와대에 굉장히 회의가 많다"며 "내부 회의와 부처들과 조정하는 회의도 많고 그래서 회의에 치여서 정말 허우적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보회의라도 최대한 줄이는 게 도와 드리는 길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는 정례적으로 할 필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분간은 제가 다 주재하고, 한 번은 제가 주재하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실장이 주재하고, 제가 혹시 다른 일정이 생기게 되면 실장이 하시고 실장도 안 되면 정책실장께서 하시고 회의 시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실무진들의 실무준비까지 감안해서 특히 월요일 회의를 일찍 하게 되면 실무진은 일요일 날 특별 근무를 하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정해주시는데 저는 오늘처럼 금요일(목요일을 잘못 언급한 듯) 회의는 한 10시 반에 하고 월요일은 아예 오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적절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하는 안건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보고안건은 각 실, 각 수석실 업무지만 다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좀 가벼운 사안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 주시면 되지만 청와대 전체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건 수보회의 보고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좋겠다"며 "(두 번째) 논의 안건은 수보회의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들, 대통령 지시 사안도 수보 논의 거칠 수 있으면 수보에서 하는 것이고 각 사안이라도 전체적인 논의 거쳐서 판단되면, 보고 안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논의가 생겨나서 논의 안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를 드리면 전체적인 청와대 한쪽은 정책, 안보, 정무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다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하다보면 칸막이들이 생겨나서 안보 관련한 사안들은 안보라인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책 사안은 정책에서만 논의 되고,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칸막이들 많이 쳐진다"며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 파견, 이러면 한편으로 대단히 정무적 사안인데 상당 기간동안 안보실에서만 논의돼서 여론 비판 받으니깐 비로소 정무에서도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 보다 일찍 정부 참여하면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설득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보라인에서만 이야기 하다 보니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정책실 차원에서만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이후에 비로소 정무까지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정책적인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더라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싶은 사안들은 여기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야 정무도 함께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당부드린다"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보고안건이나 하다보면 수석이 다 파악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비서관은 오늘 회의 안건들에 올라온 주무비서관은 좀 함께 참여시켜서 혹시 논의가 깊이 들어가면 주무비서관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우선 수보회의는 과거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건 잊어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다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물론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나중에 회의에서 결론 내려진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수보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분해서 발표하면 된다. 수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견들 여기서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긴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 나가버리고 나중에 바로 잡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웃음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 "반대의견 있었다는 회의내용까지 공개하라"

이에 전병헌 수석이 "소수 의견 해도 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도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 없다.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리고 발언 구분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까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수보의 구성원들(에게 있다), 그러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 아니고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라"며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한다는데 이게 다 분야별로 다 일가견 있으시고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어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실 거 같지만 나중에 조금 흘러가보면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른다.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도 뭔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이 말하면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걸러졌을 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하셔야 한다"며 "뭔가 잘 그 문제에 대해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게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됐을 것이다. 대통령 정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선입견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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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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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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