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은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라는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문 당선자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기업들의 쇼핑몰 대형화와 복합화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대형마트 처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10대 공약에 포함한바 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만 매월 2회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었는데 앞으로 스타필드하남이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강제 휴업하고, 영업시간도 규제할 수 있단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옥죌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몇년전부터 신규 출점 규제에 막혀 성장이 주춤한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도심속 테마파크 컨셉을 갖추며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지난해 수도권에 문을 연 복합쇼핑몰만 총 4곳이다.

특히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공략한 놀거리와 볼거리, 휴식 공간을 마련한 도심속 테마파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대기업이 하는 대형점포라는 이유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쇼핑객보다 가족 단위로 주말이나 쉬는날에 찾아 즐기고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정한다고 과연 규제의 목적에 맞는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까 싶다"고 언급했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부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두자릿수에서 2013~2015년 3년간 0.3~1.6% 성장세로 뚝 떨어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이후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인 영업활동 제약은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가 계속된다면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투자를 하라는 분위기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약대로 규제가 강화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3건이다. ▲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농협하나로마트 같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인 대형점포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실시, ▲백화점과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