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 미국인이 한국 전체 토지 가운데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 땅을 사들였지만 지난 2015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됐다.
외국인 땅 투자가 몰렸던 제주도 보유량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15년 보다 59만㎡(중국인은 72만㎡) 줄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356만㎡(233㎢)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보다 2.3% 증가했다.
전체 국토면적 대비 0.2%,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1억1963만㎡(51.2%)로 가장 많이 보유했다. 유럽 2141만㎡(9.2%), 일본 1869만㎡(8.0%), 중국 1609만㎡(6.9%), 기타 국가 5772만㎡(24.7%) 순이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이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용지 비중이 1억4431만㎡(61.8%)로 가장 크다.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다.
시도별로 경기도 땅이 3813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했다. 전남 3807㎡, 경북 3543만㎡, 강원 2410만㎡, 제주 2000만㎡ 순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외국인 보유 현황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전역→관광지),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가 줄었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59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2만㎡ 줄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