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금리인상·中사드보복에 2분기도 돈 빌리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2:00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채무자 신용위험 커질 수 있어
전 분기보단 대출 수월해져...가계대출 관리됐고, 대기업은 경기민감도 낮아

[뉴스핌=허정인 기자] 2분기에도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악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은행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 분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대출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경기불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고, 가계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강화가 상당부문 진행돼왔기 때문에 은행들이 전 분기보다는 대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2분기 대출태도지수는 -7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대출 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9)부터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14, -19, -18, -26, -19를 기록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웠지만 2분기에는 그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조항서 한은 은행분석팀 과장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가계 모두 강화될 것이나 그 정도는 대체로 전 분기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가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가 상당부문 진행돼왔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의 경우 경기 불황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가계보다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태도도 전월에 비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보면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을 기록했다. 취약업종의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교역악화,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1분기 태도지수인 대기업 -10, 중소기업 -17을 감안할 때 2분기 대출은 전분기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7, 가계일반 전망치는 -10을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정부의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 등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가계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전 분기 -23에서 2분기 -7로 대폭 완화됐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2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1이고 상호금융조합은 -40, 생명보험회사는 -24이다.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전망치는 0으로 대출 태도를 완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올해 2분기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 분기보다는 일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대기업은 투자금 확보를 위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수요 지속,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일반대출 수요는 전‧월세자금 수요 지속,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일반대출 이동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주택거래 둔화 가능성,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한국은행>

금융기관들은 가계, 기업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분기 은행들의 차주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6으로 작년 1분기(24)보다 소폭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27에서 33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은 대외교역 환경 변화 및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 원화 절상에 따른 채산성 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의 신용위험은 소득개선 부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약화 등에 따라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