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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자유무역 구조적 후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돼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지구촌 수 십개 국가에 진출, 약 30만명의 직원을 둔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현지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분주하다.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파장을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씨티그룹과 HSBC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해외 거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소위 프론티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으로 낙인됐지만 실상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각)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난 1998~2008년 사이 약 7%에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부상과 EU의 경기 확장으로 팽창했던 세계 무역이 미국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반토막 수준으로 꺾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3.0%에서 2.2%로 후퇴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 대륙에 확산되는 포퓰리즘 역시 세계화와 글로벌 무역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전세계 상품 수출 규모는 1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년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에 해당한다.

거대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지난해 19억달러의 손실을 낸 것이나 세계 7위 업체 한국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제이콥 스타우스홀름 머스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가진 투자자 설명회에서 “세계가 디플레이션 마인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2010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4% 확장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2011년 전후로 성장을 멈췄다고 발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스탠더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앞서 중국이 이미 공급망 구축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고 대만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이동 역시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5년 사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여신을 포함한 연간 자본 해외 이동이 11조9000억달러에서 3조3000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키프로스까지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특히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글로벌 전반의 여신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펜실베니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화가 정치권에 돈줄을 댄 금융업계 엘리트를 살찌운 반면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WSJ은 세계화의 후퇴는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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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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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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