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출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대책 세워라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4:5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6:32

세계화-자유무역 구조적 후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돼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지구촌 수 십개 국가에 진출, 약 30만명의 직원을 둔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현지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분주하다.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파장을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씨티그룹과 HSBC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해외 거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소위 프론티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으로 낙인됐지만 실상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각)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난 1998~2008년 사이 약 7%에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부상과 EU의 경기 확장으로 팽창했던 세계 무역이 미국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반토막 수준으로 꺾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3.0%에서 2.2%로 후퇴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 대륙에 확산되는 포퓰리즘 역시 세계화와 글로벌 무역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전세계 상품 수출 규모는 1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년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에 해당한다.

거대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지난해 19억달러의 손실을 낸 것이나 세계 7위 업체 한국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제이콥 스타우스홀름 머스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가진 투자자 설명회에서 “세계가 디플레이션 마인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2010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4% 확장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2011년 전후로 성장을 멈췄다고 발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스탠더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앞서 중국이 이미 공급망 구축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고 대만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이동 역시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5년 사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여신을 포함한 연간 자본 해외 이동이 11조9000억달러에서 3조3000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키프로스까지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특히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글로벌 전반의 여신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펜실베니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화가 정치권에 돈줄을 댄 금융업계 엘리트를 살찌운 반면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WSJ은 세계화의 후퇴는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