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 '독도 영유권' 학습지도요령 확정…한일관계 냉각 심화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차관보, 일본 대사대리 불러 항의…대변인 성명, 철회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31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하고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독도 전경 <사진=울릉군/뉴시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지난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스즈키 총괄공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이 차관보를 만나러 올라갔다. 일반적인 의전의 경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차관보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형식으로 '급'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31일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이미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자 이에 항의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당시 해설서보다 상위 개념인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