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카드 아닌 실질 위협.. 패러다임 바뀌었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당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교적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내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자 비즈니스인사이더(BI) 지는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며, 미국이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전략분석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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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
현재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핵 개발 기술이 더디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분석가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를 두 배로 확장했으며, 미국 본토를겨냥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수 있는 로켓 엔진도 시험하고 있다.
미국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Stratfor)'의 선임 군사분석가 오마르 람라니는북한이 미국인이나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전 세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미국이나 한국에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북한은 이제 자국 안보와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궁극적 억지력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와 그 취지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을 보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는 북한을 저지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돼버렸다는 분석이다. 또 산지가 많은 한반도 지형을 활용해 북한이 이미 곳곳에 이동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를 수 백대나 숨겨둔 점 역시 국제사회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이러한 북한 상황 때문에 미국 관계자들의 머리속도 복잡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을 다수의 핵미사일로 한꺼번에 공격할 능력을 갖춘다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 대해 외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옵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람라니 분석가는 김정은에게 ICBM을 손에 쥔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핵을 갖고 북한을 위협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다자관계에 있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수년 내로 ICBM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은 3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안은 단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유력한 옵션은 지금처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갖추는 동시에 제재와 외교적 대응 방법을 지속하는 안이다.
나머지 옵션은 국가로써 인정하고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체제를 인정 받게 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과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옵션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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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PY-2 레이더 |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북한 관계자들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 계획은 물론 사드 체제도 무시할 만한 능력을 점차 갖추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축운동연합 비핵확산정책 이사 켈시 데븐포트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해도 핵탑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국가의 위협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람라니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ICBM 개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만큼 미국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지, 아니면 종국에 외교적 실패를 인정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외교 씽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전략적 인내 정책이 종료된 만큼 북미 직접협상을 시도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볼 일"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 및 억제에 치중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군사 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실패했을 경우 상상 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북핵 제거가 완전히 될 것인지 불확실한 데다 한반도와 일본까지 군사 보복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