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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회] 쪽집게 투자가이드, 중국정책 10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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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6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3월 5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업무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중 언급된 주요 정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섹터 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10대 키워드는 각각 ▲자본시장 개혁 ▲민간투자 ▲실물경제 ▲신흥산업 ▲전통산업 ▲ 창업 ▲농촌 전자상거래 ▲복지 ▲교육 ▲여행이다.

◆ 자본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개방은 중국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중국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자본시장 개혁을 비중있게 다뤘다. 리 총리는 자본시장 개혁 중요성과 함께 A주 구성 섹터인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창업판과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은 2009년 출범이래 중소 벤처·민영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며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이렇다할 개혁이 없어 관련 조치 시급성이 제기됐다. 현지 업계에서는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창업판 발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만큼 올해 심도있는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지 유력 매체 텐센트재경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창업판 상장 기업 수는 570개로 이 중 전락적 신산업기업 비중은 71% 국가급 첨단기술기업은 93%에 달한다. 핵심특허기술 보유 기업 수는 463개다. 2016년 창업판 상장기업 누적 자금조달액은 6708억위안, 시가총액은 5조2300억위안으로 전체 A주 비중은 10.3%까지 확대됐다.

◆ 민간투자 유치

민간투자 유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투자 장려 정책의 중요성 및 투자금 사용 효율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2017년 철로건설 8000억위안 투자, 도로·해운 건설 1조8000억위안 투자, 수리사업 재착공 15개 프로젝트 시행, 민간항공·통신인프라 설비 구축 등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2017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고속철 설비 관련 산업 등이 주요 유망섹터로 언급되고 있다.

◆ 실물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수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지난해 목표치(6.5%~7%) 대비 소폭 낮은 6.5% 정도로 확정된 가운데, 중고속 경제성장시대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기회도 부각됐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정책 연구센터 궈커샤(郭克沙) 주임은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3~5년간 중국 실물경제 구조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업그레이드, 혁신기술로의 산업업그레이드, 국유기업·토지·금융 등 중점 분야 개혁 박차에 따른 관련 분야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신(新)산업 투자 기회 상승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소재,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세대)통신 등 신기술 개발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유경제 촉진, 사회자원 효율성 제고 및 인터넷플러스 확대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신산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고성장세가 전망된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은 최근 발표된 ‘중국 2017년 신산업 투자기회’ 백서를 인용, 30여개 유망 신산업 목록을 보도했다. 해당 산업은 인공지능(AI), VR,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안보, 공업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SNS, 인터넷의료, 핀테크, 모바일, 통신설비, 스마트하드웨어, 인공위성, 집적회로,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LED, 메모리칩, 모바일칩, 디스플레이, 의료용 전자기기, 태양광, 로봇, 드론, 친환경자동차, 환경보호, 헬스, 바이오제약 등으로 관련산업 및 밸류체인 투자기회 확대가 전망된다.

◆ 전통산업 스마트화 박차

중국당국은 신산업발전과 더불어 기존 전통산업의 스마트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제조2025’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기술 응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라 불리는 ‘중국제조2025’는 2015년 중국정부가 제조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당국이 제조업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강도 높은 육성책이 기대된다. 2020년 중국 스마트제조 예상 생산가치는 3조위안대로 유망 분야는 로봇, 드론, 인공지능, 3D프린트, 자율주행, VR, 스마트물류 등이다.

◆ 대중창업, 만중혁신 (大眾創業,萬眾創新)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을 재차 언급하며 창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2014년 리 총리가 민간 주도 창업 활성화 및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내세운 구호다.

리 총리는 “2016년 신규 창업 회사 증가율은 24.5%로 매일 평균 1.5만개 기업이 새로 설립됐다”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현지 업계는 2017년을 기점으로 혁신·창업 서비스 기관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VC·PE 투자기회 모색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최근 중국이 전자상거래 대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농촌 보급 및 이에 기반한 농촌 소비 업그레이드를 강조해 주목된다.

중국은 일찍이 2015년 ‘국무원,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지도의견’을 통해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농촌 진출을 장려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지 주요업체의 농촌 진출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알리바바, 징둥(京東), 순펑(順豐), 쑤닝(蘇寧) 등 대형 플랫폼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전자상거래 규모는 10조위안대, 농산품 전자상거래 판매 시장은 5억위안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 사회 가속화

중국당국이 의료, 양로 등 복지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관련 섹터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양로·의료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노령공작(老齡工作)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 중국 양로산업 예상 규모는 22조위안으로 향후 10~15년간 고성장기를 구가할 전망이다.

◆ 교육 강국 건설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했으며 특히 교육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교육 산업 육성에 있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국가중장기교육개혁 및 발전계획(2010-2020년)’에서 교육의 단계적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2020년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교육 서비스 제고, 인력 확보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교육 소비를 적극 장려해 주목된다. 유력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온라인교육 시장 규모는 1560억2000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3%가 증가했다. 2019년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2962억6000만위안으로 향후 20%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중국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9조위안으로 이 중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시장 규모는 각각 6800억위안, 2530억위안이다.

◆ 여행·관광 소비 장려

마지막으로 여행·관광업 육성도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촌을 비롯해 취안위(全域) 관광개발이 강조돼 눈길을 끈다.

취안위 관광 개발이란 과거 중국 관광지가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에 국한돼 있던 것과 달리, 해당 도시 전반의 여행가치를 끌어올리고 여행과 특정 산업간의 융합발전 등을 통해 고퀄리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업계에서는 여행·관광업 전방위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행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지 개발 관련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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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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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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