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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회] 대연정 3人3色, '격돌'…준조세는 文·李 '충돌'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2:32

대연정, 文·李 "적폐세력과 손 못 잡아", 安 "유일한 개혁의 길"
소득불평등 해법…文·安 '일자리', 李 '재벌개혁' 초점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6일 '대연정'과 '준조세' 문제를 두고 두번째 격돌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것인가"라고 묻고,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첫 질문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발목잡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여야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촛불민심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고 안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이에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연령, 검찰개혁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다 (통과를) 실패하고 있다.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회 협치 정신이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연정과 관련해서 문 전 대표도 공격했다. "캠프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 같은 '기득권 대연정'으론 진정한 연정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뉴시스>

지난 첫 토론회에 이어 준조세 폐지 문제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 시장이 먼저 문 전 대표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폐지 공약을 언급, "(대기업이)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4000억원은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에)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대로 이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며 "지난 토론 때에서도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최소한 분리해서 (발표)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이해됐다"고 마무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 해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입장차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며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소득불평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는 좋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불평등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국민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다 회수하고 대기업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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