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이재명, 촛불혁명 실현공약…"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대 긴급현안 실현 약속
"특검연장안, 의장 직권상정 해야 대의에 부합"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촛불혁명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6대 긴급현안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실현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여의도 BNB타워 캠프에서 '촛불혁명 실현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시장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명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배상하겠다"면서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청구하겠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 등으로 국제사회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 또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이게 남북 대화에 중요한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이 일방 불법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법 질서 회복차원에서도 신속히 회복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등 사안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영업이익 550억원 이상인 44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 해 매년 15조 원씩 환원시키겠다"며 "상속증여세를 철저하게 징수해 불법적인 재산대물림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설득과 기득권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회도 국민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면 열망있다면 안 할 수 없다. 결국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국민과 소통하고 힘을 얻어 조직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범죄수익환수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을 제정해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범죄수익을 모두 소급해 몰수하겠다"면서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범죄로 축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두자리 수를 회복한 것에 대해선 "이젠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면을 성실히 보여드리고 함께 호흡하고, 뜻이 어디있는지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찾아내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검연장과 관련, "국회의장이 결정을 내려 직권상정을 해주는 게 맞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도 대리기구이기 때문에 특검연장안을 직권상정하는 게 대의에 부합하는 의장의 헌법상 의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한주 가천대 교수를 정책정괄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정책연구진들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 준비나 세밀함에 있어서는 자부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공약 실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재영입 진행에 대한 질문에 "개별후보들이 자기 식구를 만들어서 인재영입이라고 하지만 세력확장인데, 후보가 됐을 때 당 자원과 충돌하는 등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당에서 후보를 정할 때 후보 개인의 역량, 철학, 비전 등으로 봐야지 주변 사람들로 판단하면 정당정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